김광현의 탕탕평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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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세등등한 야권의 횡포
  • 작성자 김종인
  • 작성일 2016.04.19 19:54:06 | 조회 364 | 추천 0

개선장군처럼 기세등등한 야권의 횡포

20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전부터 야권이 개선장군처럼 기세가 등등하여 총선때 국민들에게 읍소작전을 폈던 것과는 딴판으로 갑질의 본색을 들어내고 있다.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총선에서 야권에게 대패한 결과가 여소야대의 정국을 만들어 그렇지 않아도 횡포가 심한 야권에게 더욱 힘을 실어줘 의회야권독재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최악이라는 19대 국회의 시행착오를 반성하고 개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생산적이고 의회민주주의 정치를 복원할 생각은 뒤로 한 채 또 다시 구태의연한 이전투구식 정쟁으로 보복정치만을 추구한다면 국민이 직접 나서서 국회를 해산하고 입법부 자체를 폐기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국회정문에서 365일 시위로 국회해산을 주장해야 한다.

야권의 강경파들은 벌써부터 지난 이명박 정부때의 자원외교실상과 포철비리사건,금강산관광중단문제, 4대강정비사업등을 그리고 현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참사진실과 개성공단중단,방산비리사건,국정교과서,테러방지법문제등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국회가 개원초부터 여야대립으로 충돌하여 4년간 바람잘 날 없이 싸움판이 될게 훤한데 그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부담으로 남게 됐다. 한 순간의 잘 못 선택한 결과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돌아 오는지 우리는 여러 번의 선거를 통해 알고 있는데도 무엇 때문에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는지 특히 젊은 유권자들은 유념해야 한다. 물론 모살겠으니 갈아보자는 심리적 충동은 이해 하지만 국민들이 유의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사상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며 야권이 진실하고 성실한 진보정당이 아니라 친북성향의 좌익정당들인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북괴의 핵무기 위협속에 살고 있는 안보가 중요한 국민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국민임을 자각하고 친북정당들의 발호를 막아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야권이 정말로 참된 진보정당으로써 안보면에서 보수정당과 뜻을 같이하는 정당들이라면 얼마던지 정책대결로 정권이 뒤바뀌어도 하등 상관이 없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때처럼 햇볕정책이라는 미명으로 북괴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퍼주기식정책을 고수하는 야권에게는 정권을 맡길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아무튼 이제 주사위는 던저젔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지만 여소야대를 만든 국민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저야하며 국회의 전횡을 막도록 언론과 국민이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다. 2016.4.20.-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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