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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능하고 무기력한 정부와 여당
  • 작성자 김종인
  • 작성일 2016.04.21 23:04:33 | 조회 543 | 추천 0

무능하고 무기력한 정부와 여당

16년만의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질 20대 국회가 5월말 개원하게 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122,1야당인 더불어당 123,2야당 국민의당 38,3야당 정의당6,무소속11석으로 여소야대가 분명하다. 또한 무소속을 여권과 야권으로 분류하여 포함하더라도 여권이129석 야권이171석으로 단연 야권의석이 과반을 넘어 월등하다. 19대 국회를 비교하면 여권158,야권142석의 분포로 여권이 과반을 넘는 의석을 갖고도 서로 팽팽한 여대야소였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제한으로 항상 야권과 합의 없이는 중요법안 통과가 어려웠다. 20대 국회에서도 헌법이나 국가보안법 같은 중요법안을 개정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3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지만 야권의석이 5분의3이 되지 않아 여권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하다. 다만 재적의원 5분의3의 찬성이 필 요 없는 일반법안에 대해서는 야권이 과반을 훨씬 넘는 171석이므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야권의 합의만으로도 충분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유능하고 협상력만 보인다면 19대 국회때와는 달리 제3당인 국민의당과 협상을 통해 얼마던지 정국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20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전부터 당수뇌부가 풍지박산 형국으로 난파선(難破船)이 되어 흘러가고 있고 당선자들 역시 중이 염불에는 관심없이 잿불에만 신경쓴다는 격으로 오로지 당권(黨權) 향배에 온통 법석을 떨고 있는 모습이니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인간들로 보일뿐이다. 또한 청와대도 앞으로 110개월간 여소야대 정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민심수습책을 소상히 알리고 국민들의 협력을 진솔하게 요구하는게 급선무가 아닌가. 물론 4.13총선 패배로 인한 공황장애(Panic)가 아직도 가시지 않아 우왕좌왕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정부와 집권여당의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이 20대 국회개원도 하기 전부터 야권의 공세에 풀이 죽어 허우적 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46으로 뒤집힌 여소야대 상황의 20대 국회에서 국정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하는 과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협상력을 발휘하여 3당체제의 국회운영을 원만히 하는게 최선이지만 야권의 체질이나 그 동안의 경험으로 봐서 어느 하나 야당도 새누리당에게 협력할 정당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경제문제도 시급하지만 그 보다 중요한게 안보다. 개원도하기 전부터 야당들이 개성공단 중단 철회를 주장하고 나서는 것을 보면 대북정책기조도 밑바탕부터 흔들릴 것이 틀림없다. 그 파장은 개성공단 문제에 그치지 않고 외교 안보 분야마저 어렵게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첨예한 정쟁 사안을 밀어붙이기라도 하면 나라 전체가 휘청거려 국정이 마비될 것이다. 이런 혼돈은 새누리당이나 여권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여권은 이런 상황까지 예상을 하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만약에 야당들이 개성공단 중단을 취소하라고 하면 북괴에 대한 국제공조 경제제재와 인질사태등 모든 책임을 야당들이 저야한다는 전제조건을 분명히 해야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청문회 요구도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역제안을 할수 있는 배포와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아무튼 새누리당은 여대야소의 19대 국회에서 야권이 발목을 잡았던 전철을 답습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혼돈국면으로 치닫는 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 결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2016.4.22.-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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