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현의 탕탕평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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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힘없는 대통령
  • 작성자 김종인
  • 작성일 2016.04.24 05:15:53 | 조회 366 | 추천 0

힘없는 대통령(Lame Duck)

1987"6.29 민주화"이후 29년간 현행 헌법(憲法)에 의한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임기4년차에 들어서서는 소위 Lame Duck(쓸모없게된의원이나대통령이라는뜻)에 빠지고 만다.

임기5년의 단임(單任) 대통령제와 4년제의 국회의원부터 권력(權力)의 누수(漏水) 현상을 빚게 만든 현행 헌법의 시행착오(試行錯誤)가 원인중 하나며 남북이 대치상태인 국가지도자를 5년 단임으로 묶어놓은 것은 더더욱 위험천만(危險千萬)한 헌법조항의 모순이다.

과거 자유당(自由黨),공화당(共和黨)때 임기4년의 중임제(重任制)시절 무리수(無理數)를 두어 권력을 독점할려는 병폐(病弊) 때문에 졸속적拙速的)으로 헌법을 개정한 이유도 있지만 어떻든 국회의원 4년제와 어긋나는 5년단임의 대통령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레임덕에 빠질 확률이 크다. 특히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정국(政局)에서는 필연적(必然的)으로 3~4년차에 권력누수가 크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국가가 혼돈(混沌)속으로 빠질 위험성이 노출(露出)되는 것이다. 30여년간 현행 헌법으로 국가를 운영하며 제도적(制度的)인 모순점을 발견했으면 의당 국회가 나서서 개정(改正)을 서둘러 할 필요가 있고 국회가 금기시(禁忌視)하면 정부(대통령)가 발의(發議)하여 국민투표로 개정하면 되는 것이다.

아울러 헌법개정시에는 현행대로 대통령제를 고수한다면 4년중임제로 해야 레임덕이 적고 만약에 의원내각제(議員內閣制)나 이원집정부제(二元執政府制)로 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상징적(象徵的)인 국가원수(國家元首)이기 때문에 외교,국방만 책임지게 하면 레임덕에 빠질 필요도 없고 국가위기(國家危機)에도 대처능력(對處能力)이 확고(確固)한 것이다.

필자의 소견(所見)으로는 헌법개정시 유의(留意)해야 할 점은 남북통일(南北統一)이 이루어 질때까지는 대통령중심제나 내각제보다 내치(內治)와 외교국방을 따로 책임지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여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방법이 국가예산도 줄이고 효율적(效率的)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튼 민주화 이후 30여년간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6명의 전현직 대통령들이 공과(功過)를 따지기전에 거의 3~4년차에 들어서서는 권력누수현상으로 레임덕에 빠저 정국이 혼돈속으로 흘러가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여소야대의 정국에서는 대통령들이 퇴임 1~2년을 앞두고 집권당(執權黨)을 탈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레임덕으로 인한 국정마비가 국가위기를 자초하게 만든다. 이런점을 감안하여 20대 국회에서는 헌법개정을 서둘러 해야 마땅하다. 또한 국회가 서두르지 않으면 대통령이 발의하여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것이다.

2016.4.24.-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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